정부가 지난 7년간 수산물이력제 도입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민주당, 충남 당진) 의원이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의 총 6099톤 물량이 이력표시 됐으며 이는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인 7만 9159톤의 8%에 불과했다.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유통법`에 근거해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11%에서 오히려 8%로 하락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연간 3만t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는 370건이며 이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어 의원은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