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호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윤평호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천안시와 아산시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준다.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태안군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령시와 논산시의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100만 원. 홍성군과 예산군은 200만 원, 공주시는 300만 원이다.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의 출산장려금은 500만 원. 천안시와 아산시의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액수 보다 16.7배 많다.

아이가 많아질수록 시·군의 출산장려금 격차는 더 크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만 원이지만 서천군과 청양군은 1000만 원이다. 정확히 천안시와 아산시의 20배이다. 여섯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은 천안시가 100만 원으로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가장 적다. 아산시 출산장려금은 넷째 아이부터 천안시 보다 100만 원 더 많은 200만 원이다. 여섯째 아이 출산장려금의 도내 최고액은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이다. 다섯 곳 모두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금산군이 2000만 원으로 두번째다. 공주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1000만 원 미만으로 논산시와 계룡시가 각각 700만 원, 300만 원이다. 태안군은 아산시와 동일한 200만 원이다.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과 유사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와 상관 없이 전국 모든 출생아에게 1회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성명을 통해 첫 만남 이용권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도비 분담을 고수하고 있다. 논산시는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되면 기존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이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의 다른 시군은 첫 만남 이용권 시행과 상관없이 현행 출산장려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태어나는 곳 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마냥 요즘은 국민지원금이 사는 곳 마다 다르다. 어느 곳은 모든 주민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언제까지 사는 곳이 차별의 근거가 돼야 할까? 윤평호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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