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법률안 정부 이송식서 "국회 전체 이전"언급
위헌 여부 "헌재에 다시 묻는 방법도 있을 것"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세종의사당법) 정부 이송 서명서에 사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사진기자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세종의사당법) 정부 이송 서명서에 사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사진기자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속조치로 30일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협력을 다짐하며 법률안 공문을 정부로 이송했다. 헌법상 법률안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다.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새긴 여야는 `국회 이전 규모`를 포함한 국회 규칙 등 향후 과제에 적극 협조의 뜻을 밝혔으며, 특히 야당에서 "분원이 아닌 `국회 완전 이전` 문제를 고민할 때"라고 화답해 그 의미를 더했다.

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개정안 정부 이송을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의 본격적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제처로 이송된 법안 공문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2002년 대선 때 행정수도가 본격 논의된 이후 꼭 20년 만"이라며 "세종의사당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 놓은 보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신 행정도시 건설 추진위원장을 맡아 세종시의 시작을 함께해온 박 의장은 지난 20여 년 의정활동의 핵심 화두를 국가균형발전으로 삼아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한 이래 햇수로 20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우리 국회 전체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세종 분원 설치한 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완전 이전` 논의를 제시하며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따로 떨어져 생기는 행정과 의정활동의 비효율성이 극심했다"며 "그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국회 (완전)이전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완전 이전이) 여야와 사회 여러 구성원,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며 "그 문제가 너무 늦어지지 않은 시기에 조속이 매듭지어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 이전 규모 및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국회 완전 이전`에 전향적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완전 이전의 `위헌 소지`와 관련해선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위헌여부를 다시 헌재에 묻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놨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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