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를 갖고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도 참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먼저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9월 30일 충청권에 신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지 딱 20년 된 날"이라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법 통과를 계기로 2단계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추진,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에 바뀌기 때문에 올해 결정하지 않으면, 1년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새 정부가 의사결정을 새로 해 2년, 3년이 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기왕 마음먹은 김에 이 정부 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 짓는 것이 다음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각 시도별 의견을 조정하려면 한이 없다.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게된 송재호 의원(제주갑)은 "특위는 문재인 정부 말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민주 정부 4기로 잘 넘기는 레일을 잘 깔아놓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10월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초광역협력 정책 구상 발표와 토론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레일이 깔릴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뒷받침도 차질없이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충청권을 메가시티의 선도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전날(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발전 시책 관련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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