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3만 595.6㎞, 27회 8024.4㎞.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를 방문한 횟수와 왕복 거리다.

이 시장이 2012년 지방선거에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한 이래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는 얘기다. 19대와 20대 국회에 걸쳐 국회법 개정안이 연이어 폐기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다. 그럼에도 600만 충청권 지역민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모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뜻을 한 데 모은 결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무사히 내딛게 됐다. 물론 이 시장의 헌신도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여는 밑거름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앞두고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등을 이 시장에게 들어봤다.

이 시장은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주신 37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리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550만 충청도민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 이어 세종의사당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대표적으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서울을 오가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왔다. 한국행정학회는 2016년 기준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했으며,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2016-2018년 3년간 출장횟수는 86만 9255회, 관외 출장비는 917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세종의사당이 건설되면 이러한 비용 낭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끌어올려 국가 정책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이 시장은 기대했다.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이 시장은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노릇도 기대했다. 11개 상임위 등이 세종으로 이전해올 경우 생산·고용유발 효과는 물론, 하루 1만-2만 명에 이르는 국회 방문객도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 등 5000여 명을 비롯해 각종 기관·단체와 협회, 국제기구 등이 옮겨와 각종 행정관련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 함께 활성화되면 자족성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앞으로의 과제도 산적하다.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최대 관건은 이전 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일이다. 이 시장은 "여야가 부대의견으로 제안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이전 대상과 규모에 따라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건립 취지가 행정 비효율 개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규칙을 만들 때 세종에 소재하는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를 우선 이전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세종시도 보폭을 맞춰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의 적극 공조를 약속하는 한편,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대통령집무실 이전, 미이전 부처 이전, 지방법원 설립 등의 대선공약화를 통해 시정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는 목표다. 시 내부적으로는 전담조직 신설부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미래먹거리 마련, 문화·의료 인프라 확충 등 본격적인 신 행정수도로의 발판을 만들어 나간다는 포부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 지난해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45%에 달했던 세종 집값이 최근 들어서야 보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에 따라 또다시 치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서다. 유주택자에겐 호재이나, 반대로 무주택자들에겐 내집마련의 꿈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상실감이 벌써부터 짙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설립은 이전부터 발표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세종의사당이라는 재료는 이미 주택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며 "추가적 상승 요인 작용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최근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건 올해 비교적 많은 세대수가 공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도심에 1만 3000세대, 조치원·연기 1만 3000세대 등이 건설될 예정인 데 더해 앞으로 신도시 지역도 추가적으로 공급되면 총 7만-8만호가 건설될 예정"이라며 "이 시기를 앞당기면 수급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등 인근 지역 공동화 우려에 대해선 `충청권 상생`으로 일축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50만 도시를 만든다고 해도 자족성을 완전히 갖춘 도시는 될 수 없다"며 "충청권 전체와 한 데 어우러져 주변 도시와 함께 하나의 경제권을 새로 형성할 때 서울·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행정 중심으로, 대전시는 과학연구단지 중심으로, 청주는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나간다면 충청권 모두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장은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프랑스와 미국처럼 특별행정청을 만들어 각 지역들이 인력과 조직, 예산을 함께 전담해 성공한 사례처럼, 충청권 메가시티도 그런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행정통합보다 지금 당장 발맞춰 갈 수 있는 환경·관광·광역교통 부분을 함께 분담할 때 훨씬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정치·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날까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발로 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리=정민지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춘희 시장은 1955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78년 고려대 행정학 학사를 졸업했다. 이어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와 한양대 대학원 도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2008년 제12대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하고 2006년에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을, 2008년에는 제5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을 맡았다. 이후 2014년 세종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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