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2019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4.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높다. 퇴직 후에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고용시장의 마지막 비상구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코로나19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점포 철거를 위한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2020년 상반기에만 4526명에 이르는데 이는 6개월 만에 전년도 신청자 수의 70% 수준에 이른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자영업 종사자 수는 663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6만 1000명 감소했다. 경영난으로 직원을 내보낸 자영업자는 더 많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땠을까?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틔어줬다고 생각했고 소비심리를 자극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 측면도 분명히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데 쓰인다는 걸 경험하도록 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 상위12%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취지가 있다.

충남도는 정부방침과 달리 전 도민 100%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5개 시·군 중 당진시만이 이 결정에 반대했다. 대신 시가 지급해야 하는 50%인 25억 원을 가지고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진시의 안대로 특례보증이 확대되면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300억 원을 특례보증할 수 있다. 자영업 1개소당 당 3000만 원씩 연이율 1%로 1000개소 지원이 가능하다. 충남도에서는 당진시가 매칭을 하지 않더라도 50%인 12만5000원을 12%의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많은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시달림의 결과가 충남도 타 시·군의 자영업자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리더는 칭찬 받는 대신 욕먹는 것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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