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점포 철거를 위한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2020년 상반기에만 4526명에 이르는데 이는 6개월 만에 전년도 신청자 수의 70% 수준에 이른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자영업 종사자 수는 663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6만 1000명 감소했다. 경영난으로 직원을 내보낸 자영업자는 더 많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책으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땠을까?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숨통을 틔어줬다고 생각했고 소비심리를 자극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 측면도 분명히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데 쓰인다는 걸 경험하도록 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 상위12%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취지가 있다.
충남도는 정부방침과 달리 전 도민 100%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5개 시·군 중 당진시만이 이 결정에 반대했다. 대신 시가 지급해야 하는 50%인 25억 원을 가지고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진시의 안대로 특례보증이 확대되면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300억 원을 특례보증할 수 있다. 자영업 1개소당 당 3000만 원씩 연이율 1%로 1000개소 지원이 가능하다. 충남도에서는 당진시가 매칭을 하지 않더라도 50%인 12만5000원을 12%의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많은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시달림의 결과가 충남도 타 시·군의 자영업자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리더는 칭찬 받는 대신 욕먹는 것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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