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예타 사업비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충청권의 사업비가 수도권보다 적다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지방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대전·세종·충남·북의 지난 22년 동안 SOC 예산이 충청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호남이나 강원 보다 못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중앙부처의 충청도 푸대접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다른 정부 부처의 예타 사업비도 국토부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간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의 각 부처가 예타 사업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타를 진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국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기재부의 예타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역 현안이나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물거품이 된다. 하기야 충남 최대 현안인 서산 민항 건설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도 예타 문턱에서 좌절된 바 있다.

예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 수도권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만 놓고 보면 영·호남 쏠림 현상이 심해 충청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납득할 만한 지역적 안배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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