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원안위 산하기관에선 '라돈 가구 야적장 방치' 도마
7일 기점으로 이후 충청권 국감 줄줄이 진행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충북·서울·인천 등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충북·서울·인천 등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교육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 소재 산하기관의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면서 충청권 국감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대선 정국과 맞물린 `정쟁·파행 국감`으로 `지역 현안`의 관심도가 멀어진 측면이 있지만, 이날 열린 충청권 국감은 나름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4개 시·도 및 서울·수도권 등 8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학교 현장실습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청년 산재 문제가 개선됐는지 살펴봤더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0개 이상의 현장실습 기업에서 꾸준히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에는 안전한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로 규정하지만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학교장이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할 때 그 기업에 산재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학교장이 교육부를 통해 해당 기업이 산재가 발생한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산재 기업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급식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사 5분이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각종 암으로 산재 신청하신 분이 47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 예산과 시간을 따질게 아니라 환기 시설 교체 등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회장은 이와 관련해 "각 교육감이 교육청 사정에 따라 최선 다해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세종교육청만 해도 환기장치 점검과 인덕션 교체 작업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소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통제기술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발암물질인 `라돈 매트리스·침구 수거 야적장 방치`가 도마에 올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라돈 침대 매트리스가 아직도 야적장에 방치돼 있다"며 법안·시행령이 개정돼 9월부터 시행 가능한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라돈 침대 폐기는) 현재 환경부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원안위는 `라돈 침대`가 논란이 되자 연간 피폭선량 기준(1mSv)을 초과한 제품들을 수거해 각 업체 야적장에 쌓아놨었다.

충청권 국감은 이날을 기점으로 8일엔 대전 지역의 고법·지법·가정법원·특허법원·고검·지검 등 법조 기관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후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2일엔 충남도·충남경찰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지자체 및 지역 소재 기관 등이 국감을 받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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