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철도공사·공단
대전조차장 복합개발, KTX 북연결선 한남대 저촉구간 피해보상, 중촌건널목 입체화사업 등의 적극행정 주문

12일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12일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대전 철도 현안 사업`에 대한 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순(대전 대덕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전조차장 복합개발 용역에 기술 감독 참여 △KTX 북연결선 한남대 저촉구간 피해보상 대책 △중촌건널목 입체화사업에 국토교통부 예산지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동시에 해당 사업들은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참여 및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란 점에서 적극 행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박 의원은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대전 대덕구 도심에 위치한 약 30만㎡ 규모의 대전조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대전시는 대전조차장에 대한 기술검토 용역 결과 조차장 기능축소, 조차장 구간 KTX 지하화 사업 추진 등 철도시설 관련 여러 여건변화 고려와 조차장 일대 움푹 패인 지형 여건을 감안해 현재 조차장 지반고의 큰 조정 없이 선로 재배치 및 구조물 설치만으로 해당부지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조차장 부지의 정확한 개발규모,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화된 구상과 함께, 철도 운영에 필요한 존치시설의 규모 결정 및 필요 시 이전이 필요한 시설의 적정 대체부지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는 대전조차장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사장을 상대로는 KTX 북연결선 지하화사업 구간이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부지를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보상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남대 측이 4차례에 걸쳐 대학의 교육환경 보호, 종합운동장 인접 KTX 노선으로 인한 시설 안전,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미 승인된 사업부지 등의 이유로 진입불가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국가철도공단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계획대로 노선을 시행할 경우 한남대에 대한 보상조치를 건설회사 측에 맡기지 말고 공단이 적극 나서서 합리적인 보상 조치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상대로 국가철도공단이 2020년 4월부터 중촌건널목이 접한 대전선 대전천 교량을 재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현재 재설치하고 있는 교량을 조금 더 높여 설치하고 도로를 약간 낮추는 방식으로 건널목 입체화를 연계 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럴 경우 종전 지하차도 방식인 385억 원의 예산보다 무려 31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74억 원이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중촌건널목이 LH가 관리하는 청원건널목이라는 사유로 입체교차화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막대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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