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월 신형미사일을 네 차례씩이나 발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프로그램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하고,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UN의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란 명분 아래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종전선언이 흥미로운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종전이 선언되자면 적대시 정책,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북한은 10월 4일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에 맞추어 문 정부에 "남북관계를 수습하며 선결해야 할 중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대과제는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무기 투입 영구중단, UN의 대북제재 해제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종전선언에 대한 주장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세계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아무리 보아도 찾을 수 없다.

종전선언을 할 경우, UN의 대북제재는 무력화되어 북한의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된다. 북한의 다음 수순은 주한미군 철수카드일 것이다. 미국 철수이후 사례를 보면 미군이 떠난 후 월맹군은 손쉽게 월남을 점령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종전선언을 해야만 순서가 맞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 문 정부의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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