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복지정책과 행정 놓고 줄곧 '신경전'
이명수, 작심한 듯 보령댐 인근 오염수 소품까지 준비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왼쪽)이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백승목 기자)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왼쪽)이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백승목 기자)
충남도 국감이 진행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차기 충남 도백(道伯)을 놓고 맞붙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갑) 의원의 공수 대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의원이 복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행정 미흡을 질타하자, 양 지사는 `복지 외 비전 행정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적극 반박하는 등 줄곧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작심한 듯 소품까지 준비해와 양 지사의 행정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첫 질의에서부터 `충남도 복지 분야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양 지사를 몰아세웠다.

두 인사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이란 점에서 이 의원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양 지사의 복지 정책 실정을 부각시켜 보다 효율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진전된 자신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행정고시를 거쳐 민선 2-3기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 의원이 누구보다 충남도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무게감도 더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복지 문제에 집중할 순 있다"며 "문제는 투자 대비 효과다. 도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출산·고령화 해소 등이 투자 대비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며 예산 투입만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 7월 향후 5년간 `4조 2576억 원`을 투자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5개년 계획`을 추진해 2023년 1.7명의 합계출산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출산율은 2018년 1.19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17.5%에서 지난해 19.1%로 증가하며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 비해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이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또 충남도의 응급환자 이송 대응체계가 전국 하위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복지 외 다른 걸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양 지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충남도가 복지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그 이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충남의 고질적 현안인 물 부족에 대한 근본적 대책 요구와 함께 보령댐 인근 폐광지역에서 나오는 수질 오염 문제도 짚었다. 국감 질의의 전달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듯 직접 보령댐 인근에서 담아온 오염수도 준비했다.

이 의원은 오염수를 들어보이며 "댐에서 3km 떨어진 성주산에서 흘러나온 물인데, 녹물과 황토로 덮여 있다. 이게 보령댐으로 간다"며 "수량과 수질 관리의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보령댐은 저수량 자체가 적어,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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