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의 완성판으로 볼 수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의 400여 개 공공기관 중 150여 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시즌2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점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군불때기와 뜸들이기로 4년 6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의 손을 떠난 지도 무려 1년이 지났는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알 수 없는 정무적인 이유로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충청과 영호남의 시민단체들이 13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벌이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태세다.

공공기관 시즌2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 후보들의 입장, 수도권의 반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등으로 정치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 달 초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결정돼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기는 올 가을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청와대의 정무적인 판단만 남았다고 하니 이달 중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선 후 정치 지형이 변하면 모든 걸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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