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일이다. 그때만 해도 다소 황당한 얘기처럼 들렸다. 2017년 8월 성남시의회에 셋째 자녀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올라왔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논란 끝에 이 조례안은 박 의원이 철회를 함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충남도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뒤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자녀가 두 명으로 늘어나면 전액 면제다. 거주 기간도 기존 6년에다 자녀 출생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양승조 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준비했다.

인구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이다. 역대 최저 수치다. 올해는 이 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에 태어난 아이는 13만 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이 적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10만 9227건이었으나 올해는 9만 6265건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비정상적 상황 지속에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생아는 2015년 43만 8420명, 2016년 40만 6243명으로 2002년부터 유지된 40만 명대는 2017년 35만 7771명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마저도 2018년 32만 6822명, 2019년 30만 2676명으로 30만 명대를 턱걸이 하다 지난해 27만 2337명으로 곤두박질했다.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쓴 예산은 3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치가 다는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분명 적자다.

반면 출생아 보다 사망자가 많아 발생하는 인구자연감소는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 5690명이 줄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지난 18일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다. 충남은 공주·논산·보령시·금산·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군 등이고, 충북은 제천시·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군 등이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의 소멸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대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가 있었다. 1950-1960년대 당시 늘어나는 인구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정부는 이때부터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했고, 갖가지 산아제한 정책이 쏟아졌다. 그렇게 출생 인구는 서서히 감소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경쟁인 시대다. 무턱대고 안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하게 됐다. 1억 명 내수론은 차치하고라도 암울한 출생률에 빚만 남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 동안(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 원, 2047년 2억 원, 2052년 3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18살이 되면 국가 빚 1억 원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래저래 위기의 대한민국이다.

박계교 충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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