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전타당성 조사는 지난 6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안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청주도심 통과 구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 광역철도 △세종청사-조치원 △보령-공주-세종청사 등 3개 노선을 하나로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만 담았다. 다만 이 구간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할지, 아니면 오송-청주공항 간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신설할지를 검토, 추진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충북도는 사실상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꼼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이전에 청주도시 통과 노선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던 충북도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 때우기식 임시 처방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실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발표에 앞서 청주도심 통과를 요구하는 도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에 도내 민관정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 목소리를 냈다.

충북의 민관정이 청주도심 통과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청주도심의 교통난 해소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공항은 최대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인근 대전과 세종에서 접근이 용이해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 충북도민은 세종과 대전, 충남 서해안까지, 세종·대전시민들은 청주공항까지 편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충남·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셈이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근거도 있다. 지난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기존 충북선 노선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비용 대 편익비율(B/C)이 0.87이 나왔다. 이는 기존 충북선 노선 0.49보다 높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B/C가 1보다 높으면 들인 돈만큼 편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또 하는 것은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충북도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당장 정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자 충북도가 이 노선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며 자체 용역에 나선 것이 그렇다.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도비와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 셈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이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신력을 정부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소신 있게 결정해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만약 정치권 등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충북의 성난 민심을 저버리고 방관한다면 국토균형발전이란 대명제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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