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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25조로 확대 발행

2021-12-01 기사
편집 2021-12-01 16:38:01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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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국 백기, 2일까지 쟁점사안 타협점 찾기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에 이재명 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5조 원 규모로 확대 발행키로 뜻을 모았다. 기존 정부안(6조 원)보다 19조 원 늘어나면서 올해 발행액(21조 원)보다도 규모가 커졌다. 사실상 '이재명표 예산'의 핵심이 관철된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지역 화폐 예산을 30조 원(발행액 기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해 왔다.

1일 정치권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열어 이 같이 방향을 잡았다. 이 자리에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양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완전 지자체 업무"라며 "지자체가 판단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하면 되는 건데 코로나 19 등으로 어렵다 보니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 비용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역화폐는 통상 10% 수준의 할인해 판매하되 할인폭 중 4%는 정부가, 나머지 6%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다. 내년도 예산안에 6조 원 발행을 전제로 그 4% 수준인 2403억 원이 반영돼 있다.

지역 화폐 발행 확대는 이 후보가 초과 세수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3종 패키지 예산'(전국민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역 화폐 증액) 가운데 하나다. 야당과 정부 반대 그리고 "편성이 끝난 예산안을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당내 현실론에 가로막혀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한 뒤 민주당 지도부는 나머지 두 항목 증액에 총력을 다해왔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최대 10조 원 안팎으로 늘리는 수준을 내부 검토해왔다.

총 발행규모를 두고 기재부가 크게 물러선 셈이지만 국비 지원 규모를 두고선 여전히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5조 원 규모 발행 전체의 4%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15조 원 까지가 최대한이라고 버티고 있다. 나머지 10조 원 어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가 크게 발생했고 이 중 40%를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는 만큼 지자체에 지역 화폐 발행 지원을 분담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까지 쟁점사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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