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1개월만에 위기 도래
전문가, 특별방역대책 "핵심 없다" 우려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대책 재검토 여론

정재필 취재 1팀장
정재필 취재 1팀장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확진자 증가세가 심각하다. 모처럼 만의 일상을 만끽하고 있지만 집단 감염에 돌파 감염,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이 겹치면서 12월 1일 확진자가 사상 첫 5000명을 돌파했다. 위중증 환자도 첫 7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 주말 일요일 확진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드 코로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11월 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9%였다. 1일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칫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의료체계 부담 과중을 우려해 충청권으로 환자를 이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11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대전에 남아 있는 중환자 전담 병상은 제로(0)였다. 세종과 충북, 충남에 손에 꼽을 정도로 중증 병상이 남아 있을 뿐이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력한 `오미크론`이 언제 국내에 상륙할지 몰라 일상이 불안하고, 암담해지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1월 4주 차 코로나19 위험도 수준을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 등으로 격상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 추가 단계 이행 불가능과 특별방역강화대책 시행 등을 밝혔다. 이어 11월 29일 곧바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 현 상태를 이어가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역 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도 6개월로 설정하고, 모든 확진자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18세 이상 일반 성인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실시, 경구치료제 연내 도입 추진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심 조치들이 제외됐다며 우려의 시각이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제시된 추가접종과 경구치료제가 기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게 없다는 평가가 없지 않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령층 중심의 중증환자와 사망자 줄이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거리두기 강화가 유일하고 신속한 대책인데, 현실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혹평이 적지 않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초기 치료가 중요한 상황에서 재택을 하며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치료가 아니라 재택 관찰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치료 기회조차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앞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계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위험을 기정사실화하다시피 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초 예상보다 더욱더 심각한 사태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계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내놓을 때 이들의 현실을 보다 못해 고심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손실 보상을 전제로 방역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 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번 특별대책 발표에 앞서 검토했다가 당분간 유보시킨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내 미접종자 인원(최대 4명) 축소, 백신 패스 18세 이하 적용 확대 등에 대해 하루속히 재검토해야 한다. 타이밍을 놓쳤다가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상황이 입장에 처하기 전에 전문가의 견해를 예사롭게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겨울을 보내지 않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 정재필 취재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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