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처리 기한에서 하루 늦은, 지각 처리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조 3000억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 당초 6조 원이었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30조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추가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한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손실보상금,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6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지급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 감염병 관리수당 등도 반영됐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지만, 막판에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내거나 실력 저지는 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경항공모함 사업이 실익은 없이 예산만 많이 든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다각화된 국제안보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양당 간 밀실 논의 재현으로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재정과 국민 고통 측면에서 모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면서 대전시의 내년도 예산도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의 3조 8644억 원의 확보액은 올해 3조 5808억 원 보다 2836억 원(7.9%) 많은 규모로, 시가 요구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반영됐다.

이로써 대전시는 대덕특구 재창조·과학기술 R&D 투자·4차산업혁명 기반 조성 등 과학수도 대전으로서의 위상 강화뿐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으로 대전이 대한민국 광역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호남선 고속화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 등 정부예산안에 미 반영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긴밀히 공조로 20개 사업 약 268.74억 원을 국회에서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국비예산 중 굵직한 성과로는 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131억 원)과, 도시철도와 연계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구축은 물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SOC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100억 원) 사업비 반영 등이 꼽힌다.

또 옛 도청사 문화시설 유치를 기다려온 시민 염원이 담긴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조성 설계비(10억 원)와 노후 야구장인 한밭야구장을 꿈의 구장으로 바꿔 놓을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비(50억 원), K-콘텐츠의 메카가 될 △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비(30억 원) 등이 국회증액 사업으로 반영됐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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