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12-18세 방역패스 적용…학원·독서실 포함
낮은 신뢰성 '분분' 사실상의 강제 접종
교육부, 백신 안정성 위원회·협의체 재논의

17일 오전 서울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지난 9월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미성년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중증까지 갈 가능성은 낮을 뿐만 아니라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육부가 12-17세의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른 판단에 맡긴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유다. 하지만 2학기 전면등교와 단게적 일상회복 후 학생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변화됐다. 자율 접종을 원칙으로 삼은 초기의 기조에서 벗어나 접종의 의학적·학습 이익을 알리며 `적극 권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7세 연령층의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결국 `청소년 방역패스`라는 강력 조치를 시행하게 됐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중이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 하향…적용 시설에 `학원` 추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청소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다만 해당 연령층의 적용 시기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해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유흥시설 등에 한정하던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대폭 확대됐다. 학원·도서관·독서실·스터디 카페·박물관·과학관 등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새로 포함돼 학생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거나 48시간 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백신 `강요`…학습권 침해 말아야=청소년 방역패스가 본격화 되자마자 `강제접종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학생들이 주로 찾는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미접종 청소년들이 학교와 집 외에 갈 곳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 씩 PCR 검사를 받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사실상 백신 접종이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녀의 접종에 좀처럼 동의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성인들로부터 각종 백신 부작용 후기를 듣고 있는데 딸이 한창 성장기인만큼 접종 고민이 크다"며 "미성년자 접종은 부모의 동의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더 막중하게 다가온다"고 하소연했다.

백신 접종 여부로 학습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에 강한 유감"이라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과외 등 다른 학습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학원마저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이 없다. 불법·탈법 과외 등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 17일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임상실험이 검증되지 않아 생명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백신패스 정책은 청소년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도입 연기 시사…이달 말 조정안 발표=소아·청소년 백신과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좀처럼 꺼지지 않자 교육 당국에서도 설득과 함께 각종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와 백신 접종 시행 초기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방역 패스의 세부 지침은 의견을 수렴해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미접종자이고, 이중 위중증 환자 11명은 모두 미접종자다. 94.3%의 접종률을 기록한 18세에서 10만 명 당 4.1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17.9% 접종률을 보이는 15세는 13.8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18세 청소년 중 신고된 이상반응의 대부분(97.4%)은 일반 이상반응(두통, 발열)이었으며, 심근염·심낭염은 23건, 아나필락시스는 12건이었으나 현재 모두 회복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접종이 진행 중인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은 지난 5일 기준 0.28%로 18세(0.47%)보다 낮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내 이상반응 신고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분석·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원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패스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이달 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2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시기가 어떻게 조정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 1차 백신 접종률은 현황은 276만 8836명 중 150만 4278명인 54.3%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세종이 각각 52.9%, 44.6%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반면 충남은 58%, 충북 57.6%로 평균을 웃돌았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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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광주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돼 접종 희망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광주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돼 접종 희망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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