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행정수도 이슈 집중…경제 인프라 부족
정책총괄 과학부총리 신설 의지 재확인
'박근혜 사면' 관련 "국민에게 사과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정치부장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신협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정치부장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신협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충청의 최우선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으며, 철도와 교통망 등 사회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충청메가시티의 토대를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R&D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총괄할 과학부총리 신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과감한 정부투자로 지방대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일보를 포함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충청에 대한 다양한 약속사업 중 최우선 과제에 대해 "충청권을 묶는 현안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단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수차례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최근 당 선대위 차원에서 이를 본선 공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최근 충청방문에서도 "서울은 일정의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기능이 집중된 행정수도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당 선대위는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처럼, 서울을 뉴욕처럼 각각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또 "충청의 경우 `행정수도` 이슈에 집중돼 있어 경제나 인프라 등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됐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양한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언급했다. 우선 "충남과 대전에 혁신도시가 추가됐으니, 심도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에 적용했던 것처럼, 대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서해안 중심 관광벨트는 물론 철도와 교통망 등 SOC 인프라 구축이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그는 또 충청메가시티를 포함한 전국 권역별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통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는 "최근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거리개념이 많이 사라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메가시티화되는 추세"라며 "지금까지는 국가간 경쟁이었지만, 앞으로는 도시간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과 지방 자생력을 동시에 충족하려면 초광역단위의 생활경제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단순히 지방을 합치거나 협력하는 것만으로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테고, 그 중에 핵심은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교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철도 및 도로, 공항 등 여러 교통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육상교통망 확충이 가장 시급하며, 1시간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요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방소멸과 관련해선 "출산률이 악화되면 지방소멸이 아닌 국가소멸이 될 것 같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며 "성장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불공정과 양극화를 극복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과 기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에너지 위기,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권한을 강화해 지방에 널리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성남시장 때부터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과제로 균형과 분권을 강조해왔다"라며 "수도권의 인구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며, "지방 인구 소멸과 수도권 인구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발전에 투자하고, 균형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국가생존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때부터 분권과 균형을 주요 국가과제로 인식했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순환도로로 이름 바꾸는 데 2년 걸렸다. 양극화가 완화되고, 공정성 회복되는 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 대학문제도 언급했다. 지방대 문제는 지방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경제, 지방정주여건 등 복합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선순환으로 바꿔야하고, 국가공동체의 배려와 투자가 필요하다. 한번 시작되면 잘 순환될 수 있다"며 "왜 똑같은 국립대인데, 수도권 국립대에 돈을 더 많이 주느냐. 지방이 정부투자가 적은 게 사실이다. 공동체 일반논리는 하후상박, 억강뭐약.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성장전략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정이 어렵지 않으니 교육재정 지원이 늘어나면 우수한 교수진, 생활정주여건도 좋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투자원리는 하우상박 원리가 작동하다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는 재정분배와 관련해선 "정부는 부처단위로 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중 기재부의 예산독점 편성한다"며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하고 있고, 다른 부처 자율성 창의성 현장성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정부의 기초과학투자, 첨단기술 알앤디 정부투자 필요한데, 너무 중복돼 있다. 정확한 기술전략 문제 설정 부재. 아주 구체적으로 칸막이를 없애고, 목표지향적으로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인수위 단계에서 구체화해 과학기술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기후 에너지부, 주택 관련 청 등의 부처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제기되는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는 "제가 부족한 게 많아 비호감이다. 완벽하게 주변을 관리하지 못했고, 국민들께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자신의 강점을 적극 어필하며 돌파구를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선거에서도 국민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대통령 선택, 국민들이 적합한 인물인가, 누가 더 나은가를 판단하는, 그 과정이 선거"라며 "저희는 유능한 행정정치가다. 그 점 때문에 조직이나 자산 없이 시장이나 도지사 업무를 하면서. 실력을 실천을 통해 실적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역량에서 포지티브 경쟁을 하고 싶은데, 실력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없는 가짜 뉴스 난무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일면 짜증나고,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으로라도 나 자신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선택. 그래서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실력 정책 경쟁으로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못하 것에 대해선 책임지고, 국민들의 검증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평가를 언급한 대목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자. 정책에서도 인재등용에서도 피아를 가리지 않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이든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이든, 실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었는데 매우 부적절한 예를 들었다"며 "학살 반란, 중대범죄자"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나오냐. 두 사람간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이미 (사면은) 결정된 사안이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뇌를 이해한다"며 "다만 국민에게 사과라도 하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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