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든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에 따른 기업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전 경제계 한 고위직 인사는 이 같이 답했다. 오는 3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여야를 불문하고 별다른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반기업`이라 불리우는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를 비롯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줄곧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만연했던 탓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와중에 정부의 기업 규제까지 더해지며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업계는 전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 등 사망·중상해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사고 발생만으로도 `소송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소극적인 경영과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졌지만 최저임금 상승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에선 인건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올해 경영 여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13-20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이달 경기전망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75.6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79보다 3.2포인트 낮다. 올해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두 달 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도 경제계에 희소식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산업 현장에 적용될 정책들로 앞으로의 5년을 정부와 기업인들이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기업인들이 대선에 거는 기대감이 낮을진 몰라도, 대선을 통해 기업 경기가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진정성 있는 공약으로 기업인들의 희망을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