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영향
지원 종료 시 취약차주 중심 부실채권 증가 우려

코로나19 금융지원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부실채권 비율이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다.

더욱이 최근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일각에선 금융지원책 종료 시 급등할 여지가 높은 부실채권을 두고 개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돈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만큼 부실채권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실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1%로 전분기 말(0.54%)보다 0.03%포인트 하락하는 등 역대 최저치다. 규모 또한 11조 9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과 견줘 3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이를 두고 경기 회복이 아닌 금융지원책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72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문제는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다. 금융당국이 이날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 3월 말에 종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출부실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금융지원 종료는 동시다발적인 경제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 연체율이 높아야 함에도 현재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연체율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체율이 커지면 대출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심각할 경우 은행 파산 가능성과 파산하지 않더라고 은행이 하던 금융중개 기능이 마비되면서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후 기업과 가계들은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자율이 급등하고 은행 주가는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을 치게 될 수 있다"며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 취약차주 비중이 많지 않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가 크지 않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나,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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