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지 4조 8000억 원·매출 1500억 원 증가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았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 총 632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고 361건(57%)의 서비스가 개시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500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봤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6300여개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다.

농어촌·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부터 신도시이지만 버스·택시가 부족한 세종시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12월 누적이용객은 14만 2205명으로, 기존 버스 대비 이용자당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했다.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을 이웃에게 빌려줄 수 있는 `단지 내 자동차대여 중개` 플랫폼, 도심 자율주행차 여객운수운송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온라인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확대,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등도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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