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공동인터뷰) 대전에 집적 인프라구축해 시너지 극대화해야
국가균형발전은 기업 유치가 핵심...특히 과학기술 기업 주목해야
양당제는 정치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당제로 경쟁 지역발전에도 도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신설될 `항공우주청`도 대전에 있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과학자 출신답게 특별법을 제정해 대전을 대전과학특별시로 지정, 실질적 과학수도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세종 행정수도와 함께 대전 과학수도를 양축으로 충청권 혁신융합 메가시티를 조성해 특성화된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도 `과학기술`에 방점을 찍었다. 균형발전은 기업 유치가 핵심이라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기업 등을 지방정부가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말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힌 안 후보는 충청권 공약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25일 대전일보를 포함한 한국지방문신문협회(한신협)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며 "과학수도는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와 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이 집적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대전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프라 경쟁력을 보유한 곳에 집적 인프라로 시너지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 일환으로 `항공우주청`도 대전에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항공우주청은 미래 먹거리로 우주·국방산업이 주목받으며 설립 논의가 최근 본격화되면서, 대전 지역의 정치적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 후보는 "우주항공 산업 분야가 지금까지 발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미 미사일 협정에 묶여 있어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항공 우주 산업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 혹시 알고 있느냐"며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는 대전을 최적지로 꼽았다.

대전은 과학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부흥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민간 연구소 등을 집적시킨 과학단지 형태의 `대덕연구단지`를 품은 곳으로 대한민국 과학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비밀리에 (항공 우주연구를)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봤다"고 말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로 발사체 및 달 탐사 등 우주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중국의 우주 산업`을 언급하며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도 성공하지 못한 달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을 시키고, 우주 정류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지금 지구 궤도상 우주 정류장은 미국 혼자 한 게 아니고 16개국이 합세해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은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각 국가 지도자는 전선의 맨 앞에서 사령관이 돼야 한다"며 "누가 앞서 있는지 잘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중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두 과학 기술에 쏟아부어 기술 패권을 가지겠다는 대결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 후보를 겨냥, 우리나라 정치가 이처럼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방만 한다고 한탄했다.

안 후보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생존을 위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가 화두가 돼야 하는데, 맨날 녹취록 경쟁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급변하는 세상을 모르는 것 같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동굴 안 개구리 같다`"고 일갈했다. 우물 안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는데,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 공방만 하는 대선 경쟁을 보면 절망감마저 든다는 푸념이다.

바로 이러한 `정치권의 환멸`이 그를 다시 한번 대선 출마로 이끌었다.

안 후보는 "사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 찾기"라며 20년 주기설을 언급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나라는 80년-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과 벤처기업 부흥으로 20년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결국 자신의 전공과목인 과학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며 `차기 대통령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차기 정부의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그는 "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이다.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재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 아마존 기업`을 예로 들었다.

안 후보는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 공간이 협소해 제2 본사를 지으려 공고를 냈더니 미국의 수많은 주가 신청을 해 결국 버지니아주가 유치하게 됐다"며 국공유지 100년 무료, 법인세 10여 년간 유예 등의 조건을 붙였다고 했다. 여기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맞춤형 학과를 신설해 전적으로 인력 공급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어느 수준까지 민간 기업을 자생적·경쟁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는 게 최소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어느 기업을 유치하느냐는 다시 `과학기술`로 귀결됐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1일 대선 출마 당시 기자회견에서 `5·5·5 성장전략`을 전략을 발표했는데, 초격차 과학기술 5개 분야를 확보해, 삼성전자급 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30년째 1등을 하고 있을 만큼, 2등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2차 전지·원전 수소 산업·바이오 산업·시스템 반도체 분야 중 AI 반도체 분야 등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장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 정치가 과학기술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에서 끌고 명령하기보다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고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한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양당 구조의 폐해에서 비롯된 다당제 체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다당제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안 후보는 "양당제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제도고 다당제는 정치가 존재하는 제도"라며 "두 당만 있으면 서로 손 잡을 수밖에 없다. 양당제에선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경쟁이 돼야 지역도 발전한다.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수도권이 발전하는지도 모른다"며 "수도권은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부연했다.

관련해 야권 단일화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야권분열이든 정권교체 실패든 가장 큰 책임은 제1 야당에 있다"며 "도덕성에서 여당후보를 압도하지 못하는 야권후보는 필패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등록일(2월14일) 직후 정월대보름(2월15일) 때는 둥근달(20% 이상 지지율)이 뜰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이길 수 있는 야권 대표후보에 대한 결집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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