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한 '정당'…2심서 판결 뒤집혀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취소가 정당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매봉공원에 대한 대전시의 사업 취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이어 월평공원에 대한 판결도 뒤집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 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사업 우선제안자인 대전월평파...

음주운전 중 폭행에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 '실형'

음주운전 중 자신을 추월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까지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재물손괴, 음주운전 혐의...

특허법원장에 김용석…대전지법원장에 양태경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에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장 14명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판사 등 인사를 내달 2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장...

[속보] 충남 당진 자매살해범, 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기 막혔다" 전국 PC방 돌며 종업원 유인한 뒤 현금 턴 20대 쇠고랑

전국 각지의 PC방을 돌며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게 유인한 뒤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A(25)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대전 서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

화재로 버려져야 할 육류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 경찰행

화재로 인해 폐기 처분했어야 할 축산물을 대거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A(60) 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1...

[속보] 대전 대덕구 아파트 9층서 '폭발음과 불'…1명 숨져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2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4분쯤 대덕구 대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보인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79명의 인력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20여 분만인 오후 3시 13분쯤 불...

국책연구기관 특허 비용 거짓 청구로 67억 챙긴 변리사 등 '실형'

국책연구기관의 특허 등록 관련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십억 원을 챙긴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54) 씨에게...

'공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검찰, 살인·방조로 같은 방 3명 기소

지난해 말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40대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수형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1일 공주교도소 수형자 A(26) 씨를 살인 등 혐의, B(27) 씨와 C(19) 씨 ...

불기둥 치솟은 수소운송 트럭 화재 "제동장치 이상이 원인"

연말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유성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수소 운송 화물차 화재가 차량 제동장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1일 수소운송업계 간담회를 열고 사고 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친모 살해 뒤 청계천 투신' 30대 남성 2심서 '징역 15년'

친모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21일 A(31) 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1심...

"입원하면 돼" 아들·딸까지 보험사기 가족 줄줄이 징역형

입원 치료를 가장해 보험사기를 벌인 가족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 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남편(58)과 딸(33)에게 각...

전신주 들이받은 승용차서 불 '2명 사망'…신원 파악 안 돼 '유전자 검사'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21일 충남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4분쯤 아산 신창면의 한 국도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대전시 처분에 2심서도 '일부 위법'

대전 유성구 도안 2-2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전시의 행정처분 일부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 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A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

[사건 확대경]'형사 넘어 민사까지' 엇갈린 법의 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무죄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또 다시 무죄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 사건을 두고 양극단을 오간...

유통기업 상생발전기금 횡령한 상인회장 '집행유예'

2019년 2월 5500만원 횡령…"가족 운영 쇼핑몰 등에 활용"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기부받은 상생발전기금을 횡령한 대전지역 전 상인회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전-당진고속도로서 화물차 철제 구조물에 차량 2대 파손

대전-당진고속도로 세종터널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뒤따르던 승합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

대전 가수원동서 불 1시간 만에 진화

19일 오후 6시 58분쯤 대전 서구 가수원동 한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를 동원해 1시간 만인 오후 7시 59분쯤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