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 몰카범죄자 128명…구속률 고작 4%

불법촬영과 유포 등 이른바 '몰카' 범죄가 매년 늘고 있지만 처벌수위는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유포 범죄 검거 건수...

태안해경, 갯바위 고립된 낚시객 11명 구조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솔섬 인근 해상에서 갯바위에 고립된 11명을 구조했다고 24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1분께 고립된 낚시객 A(40)씨 등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민간구조선과 함께 11명을 모두 구조했다. 해루질 동호회원인 이들은 낚시...

보호관찰 기피하던 40대 감옥 갈 위기

[공주] 형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않고 피해온 40대가 결국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광열)는 지난 2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40...

10대 여성들에게 돈 주며 손님 접대시킨 노래방업주들 집행유예

10대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손님을 접대시킨 노래방 업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

대전교도소 수용자 집단폭행 의혹 교도관들 검찰 송치

수용자를 집단폭행한 의혹을 받던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수용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대전교도소 교도관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대전경찰, 해외 서버에 음란 사이트 개설해 광고료 챙긴 일당 검거

해외 서버에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려 광고비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말레이시아에 5개의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각종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4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

애인과 말다툼 중 둔기로 머리 내리친 60대 징역 4년

애인과 말다툼 중 애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던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

근로자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했던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고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중지가 해제된 지 3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다. 19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밤 11시쯤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하청업체 근로...

정비 중이던 천궁 유도탄 비정상 발사 자폭

적 항공기 격추용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天弓)' 1발이 정비 작업 중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18일 오전 10시 38분쯤 춘천의 공군부대에서 계획 정비 중이던 천궁 유도탄 1발이 비정상 발사돼 기지 인근 상공에서 자폭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매년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데이트폭력이 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다리 경직 치료하다 골절상 입힌 요양보호사 벌금형

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환자의 다리 경직을 풀어주다 골절상을 입힌 60대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KAIST 계약직 교직원, 공금으로 구입한 컴퓨터 되팔다 적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계약직 교직원이 공금으로 컴퓨터를 구입 후 되팔아 금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KAIST는 A학과 위촉행정원으로 근무한 전직 학교직원 김모 씨가 A학과 교수의 법인카드...

대전에서 상가주인이 불 질러 3명 화상

대전 서구의 한 상가에서 상가주인이 불을 질러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상가 1층에서 상가주인 A씨가 상가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사고로 A씨와 부인 B씨, 종업원 C씨가 ...

버스운행 방해한 10대 벌금 300만 원

버스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내려치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

사람잡는 층간소음…흉기 난동 잇따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소희(35) 씨는 몇 달 째 윗집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이 수시로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통에 고통 받던 김 씨는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김 씨는 거듭되는 층간소음에 최근 이사까지...

훈계 도중 홧김에 체벌 가한 고교 교사 벌금형

[청주]학생을 훈계하던 도중 홧김에 체벌을 가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교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자신...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 협박·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협박과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음성 육가공 공장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음성]7일 오전 10시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가공 제조업체 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8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근로자 12명도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해 현장에서 응...

대전서 머스탱 불법 대여한 일당 검거, 10대 운전자 구속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인도를 덮쳐 사망사고를 낸 1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전모(17) 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머스탱 차량을 전...

법원, 예지재단 '보조금 지원·신입생 모집 중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신입생 모집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전교육청의 결정을 막아달라는 예지재단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대전 예지재단이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