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흔히 J노믹스라고 한다. J노믹스에서 일자리는 어떤 위치에 있나?

"J노믹스의 J는 문재인(Jaein)의 J, Jobs의 J, J-Curve Effect(상승 효과)에서 나왔다. 일자리 중심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초기에는 다소 진통이 있겠지만 J처럼 지속 상승한다는 의미다. 4대 키워드는 일자리, 포용적 성장, 불평등 해소, 국민통합이다. J노믹스는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의욕을 보였는 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차별성이 무언가?

"먼저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 또 행정체계를 확립했고, 경제사회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중심구조로 바꿨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만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향을 들려달라.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위원은 장관급 11명, 국책연구기관장 3명,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다. 민간위원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 각각 3명,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벤처, 지자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어내자는 취지다. 일자리 수석은 위원 겸 위원회의 간사를,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는 일자리기획단장은 일자리 기획비서관이 겸임한다.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연결고리가 이처럼 강한 경우가 있었나?"

-충청권을 포함 지역 인사와 전문가 그룹의 참여 방안은 없겠나?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지역 일자리위원을 임명할 것이다.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방안은 직접고용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설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바람직한 방식이 무어라고 보나?

"공공기관마다 업무 특성이 다르고 방식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겠다. 공공기관장이 노조와 협의해 해당 기관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이다."

-만성적으로 적자상태인 공기업이 없지 않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 청소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 예산 증액 없이 임금이 5%(약 15만원) 인상된 사례가 있다.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 이윤과 일반관리비 등이 절약되는데 전체 비용의 15-20%를 차지한다. 이를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공기업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수준을 결정할 생각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공약은 임기 내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왜 정부가 민간 역할을 떠맡으려 하나?

"물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부문이다. 그런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 그러다 보니 안전분야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의 경우 OECD 평균 21.3%인 데 우리는 8.9%에 불과하다. 둘째,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땐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선진국도 고실업 시기에는 정부가 나선다."

-비정규직 문제는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철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화를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하겠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두려는 동기가 많이 줄어든다. 또 상시 지속적인 업무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도록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더 확대하고 세제 및 재정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4차산업 혁명이 되면 일자리 사정이 더욱 악화될 텐데 대책은?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지난 250년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매번 일자리를 걱정했지만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진화한 게 사실이다. 19세기에 80%에 달한 농업일자리가 이제 2% 미만으로 축소되고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됐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자율주행, 친환경 스마트카, 신재생 에너지, 제약·바이오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충청권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높다.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설명해 달라.

"사실, 충청권은 좀 부럽다. 인구가 호남을 추월했고, 경제 상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나.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해당 지자체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지원해야 할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필요한데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이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려가는 게 불가피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겠지만 세부담을 적정화하면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크다. 돌파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직·간접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11만개가 넘는다.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직접고용 창출 효과만 8만6000개이다.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성장률을 0.2%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이다. 추경 요건과 사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협력을 거듭 요청 드린다." 송신용 대기자

이용섭 부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등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 청와대 주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관측이 나왔다.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전남 함평이 고향으로 지방대(전남대 무역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 정책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세제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지내면서 지방세와 국세·관세를 두루 다뤄본 이력은 그가 유일하다.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 수석비서관으로도 일했다.

깔끔한 인상에 신사적 매너를 지녀 주변에 사람이 많다. 관세청장 시절을 떠올리며 충청과의 인연을 강조하곤 한다. 18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해 재선 의원을 역임했고, 당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한국형 버핏세` 도입의 주역이기도 하다.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으로 기획력과 추진력을 발휘,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하루하루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의 각오로 일자리만 생각한다"는 이 부위원장은 "요즘은 꿈도 일자리 만드는 꿈을 꿀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젊은이들에게는 꿈꾸는 습관, 창조적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강조한 뒤 "여러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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