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사망사건이 한국사회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세 살 배기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경찰에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모녀가 싸늘한 사체로 발견된 시점은 숨진 지 무려 석 달이나 지나서였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모녀에게는 데이터 상으로 분류하는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무용지물이었으며 복지국가도 별 의미 없는 단어일 뿐이었다.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번 증평모녀 사건으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손봐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또 다시 울렸다.
천문학적인 복지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은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제도 전반을 재 점검하고 복지 대상자가 되는지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도 상당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들을 다 찾아낼 수는 없다. 복지실현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이웃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 돼야 해소할 수 있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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