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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K-9 자주포 사고, 치료·간병비 지원... 국가유공자 절차"

2018-07-11기사 편집 2018-07-11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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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금 관리규정 개정·군인재해보상법 제정도 추진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고도 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제대한 전역자 A씨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을 지원했다"며 "A씨는 올해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에게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국방부가 그동안 A씨의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 비, 위로금을 지원했고, 장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

또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 등을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이 이어지는데, A씨의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

김 비서관은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 원에서 1566만-1억 1745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또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6개월까지 전역 보류가 가능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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