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역량을 집중해 고용 절벽 타개에 나서겠다는 의지지만 효과는 지켜볼 일이다. 최근의 취업 쇼크는 경기 부진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얽혀 있어 풀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 관련 지표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다. 취업자 증가 폭의 경우 올 2월 이후 매달 10만 명 안팎에 그치다가 7월에는 5000명까지 줄었다.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최악이다.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 기준으로는 환란 직후인 1998년 8월 이후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고용 악화의 흐름을 되돌리기는커녕 추락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당정청은 구체적 해법으로 내년 재정기조의 확장적 운영과 더불어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놓았다. 신속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도 한다.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는 하나 정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 지난 주말에야 여야가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늑장 합의한 것을 보면 규제 완화의 골든 타임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약발이 듣는 처방전이 나온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하다가는 고용 쇼크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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