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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풍' 태양광 발전 보완책 마련 왜 안하나

2018-09-13기사 편집 2018-09-13 1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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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열기에 휩싸인 태양광발전사업의 고삐가 완전히 풀린 인상이다. 정부의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투기성 시설 투자가 적지 않은 등 정도를 벗어난 지경이 됐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허가를 놓고 곳곳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난개발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2016년 19건 20만 9000㎡이던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민원접수가 지난해 44건 38만 6000㎡에 이어 올 9월 현재 16건 134만 1000㎡로 폭증했다. 허가가 난 지역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들어갔다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12건이나 된다. 이 중 3건은 시가 패소를 했고, 나머지 9건이 진행 중인 걸 보면 앞으로 태양광발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폐해는 단순한 경관 훼손이나 정주환경 악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멀쩡한 산을 무차별적으로 깎아 내 환경이 파괴되는 건 물론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에도 속수무책이다. 폐비닐로 인해 식수원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 반발이 크고, 최근에는 수상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조망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잦다. 허가 뒤에는 땅 쪼개기 같은 편법을 동원해 투기를 조장하는 일도 있다니 보완책 마련을 서두를 일이다.

서산시만 하더라도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가 있건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지자체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정책 전반을 재점검 해야 할 시점이다. 친환경에너지라는 태양광발전이 되레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까지 불러 일으키는 등 본궤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법적·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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