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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만으로 뛰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18-09-13기사 편집 2018-09-13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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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과세와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율 인상 과세기준도 6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과세와 대출 죄기로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투기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지난달 8·27 대책이 소용없자 다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여덟 번째다. 지난해에도 규제 종합세트로 불린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약효가 오래 가지 못했다. 한동안 숨죽였던 서울 집값이 다시 폭등했고 없어서 못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종부세 카드는 일종의 극양처방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규제위주, 세금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펼쳤지만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남 부자를 겨냥한 종부세 카드를 꺼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사는 것은 서민들이다. 규제가 심할수록 투기꾼들의 '한탕' 수요만 늘어날 뿐이다.

집값은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이 뒤따라주지 못하는 한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 9·13 대책도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단지 그 강도가 세졌다는 것뿐이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공급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예고됐던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이날 빠졌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규제도 공급정책과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되기 마련인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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