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등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며 향후 보유 계획도 없다. 또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원전 수는 세계 6위이며 밀집도는 세계 1위인 한국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선언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로 짓지 않고 기존의 발전소도 수명이 다하면 연장 없이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원자력의 빈자리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단종된 승용차를 외국에 갔다 팔려하면 누가 사겠냐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냉엄한 국제사회의 정치와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단어의 연관성에만 매몰돼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의견도 있다.

1970-1980년대 우리 부엌을 누볐지만 현재는 사라진 `기름 곤로`(풍로)가 요즘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기라고 한다. 특히 한국 제품은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 제법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가들의 논리대로 라면 우리도 계속 기름 곤로가 사용되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꿈의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전세계 자동차메이커들이 대세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99% 수출차량은 가솔린과 디젤이다.

원전은 국가별로 경제, 지리적 상황을 감안해서 치밀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원전 수입을 추진하는 나라 중 중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이 있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내부 총질이 위험하듯이 국내에서 뚜렷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도 없는 `단어 맞춤`이 계속된다면 원전 협상국에 좋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걱정이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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