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평가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확립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던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 부진, 소상공인 애로 대응문제로 낙제점인 `미흡`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는 2017년 평가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남북관계로 `미흡`을 받은 후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로 인해 `우수`를 받아 대조를 보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2개로 나눠 기관별 등급을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를 받은 곳은 과기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이며, 미흡 기관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로 각각 평가됐다.

차관급 중 우수기관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이며 미흡을 받은 곳은 통계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였다.

부문별 평가 중 일자리·국정과제는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등을 통한 한반도평화체계 기반 마련,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보육·교육 공공성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민간부문 고용창출 부진, 대입제도 개편 등 정책추진 혼선을 비롯해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 등 안전부문 국민 불안, 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입법 지연이 문제로 꼽혔다.

규제혁신 부문은 `선허용·후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추진과 신산업 분야 법·제도 구축이 후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규제혁신 체감도가 높지 않고, 이해충돌과 가치갈등 등 규제분야는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한계점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혁신의 경우 국민참여예산제, 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운영으로 정부신뢰도 상승 효과가 높은 평가를 받었다.

정책소통은 디지털 중심 정보소비 양태에 맞춰 전담조직 확충 등 디지털 소통기반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 미흡과 궁금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소통만족도 부문은 복지와 안전 등 일상생활분야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방위사업과 조달 등은 낮게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비전과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국정과제 추진에 혼선을 야기한 기관, 현안에 대한 적기 대응이 미흡하고 핵심입법 지연,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했던 기관이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을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하고, 우수기관은 포상금 지급과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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