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가 착시효과, 양질의 일자리가 관건

2019-03-13기사 편집 2019-03-13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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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 명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1월 33만 4000명을 기록한 뒤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20만 명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정부는 뒷걸음질 치던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는 신호로 해석하지만 착시 효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 구직자와 간극이 큰 만큼 외형적 지표에 만족하기 앞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고용이 늘어난 건 일자리사업 정책에서 기인한 바 크다. 동절기 노인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등에 힘입어 60세 이상에서 39만 7000명이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만 7000명)에서도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 같은 주요 산업에선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 취업자 감소세가 멈추지 않은 대목이 걸린다. 한계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달에 약 15만 명 줄어드는 등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고용 시장이 얼마나 얼어 붙었는 지 알게 해준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카드로 일자리를 늘려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감세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혁신이 아쉬운 시점이다.

안 그래도 국제통화기금(IMF)마저 "한국 경제성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를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다. 경기 부양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 이지만 그 이상으로 시급한 건 민간 기업의 활성화다. 혁신성장 정책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돌아갈 때 일자리가 증가한다. 단기 고용이 반짝 늘었다고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이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에 묶인 발목을 풀어주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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