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원도심 편중…조정교부금 선정방식 재산정 여론도

2019-03-14기사 편집 2019-03-14 18:11:28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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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 재정력 편차에 의해 차등배분…기준 재정수입이 많은 유성구와 서구에 불리

첨부사진1대전지역 공공 개발사업이 중구와 동구지역에 집중되면서 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중구 은행동 스카이로드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왼쪽) 원도심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낙후가 가속화되는 서구 도마동 일대 상가지역 모습. 빈운용 기자

대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 개발사업이 중구와 동구지역에 집중되면서 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조정교부금을 낙후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러한 주장이 나온다. 조정교부금 배부가 자치구별 최대 3배 가량 차이도 있어 기초단체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5개 자치구에 교부된 조정교부금은 2016년 2345억 원, 2017년 2681억 원, 지난해 2670억 원, 올해 2870억 원 등이다.

2016년을 보면 총 2345억 원 중 동구는 628억 원, 중구 537억 원 등 1165억 원이 배정됐다. 서구는 537억 원, 유성구 206억 원, 대덕구 427억 원으로 집계됐다. 2681억 원이 편성된 2017년에는 동구가 730억 원, 중구 615억 원, 서구 612억 원, 유성구 235억 원, 대덕구 489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2670억 원 중 동구 725억 원, 중구 614억 원, 서구 609억 원, 유성구 233억 원, 대덕구 489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올해는 동구 779억 원, 중구 659억 원, 서구 657억 원, 유성구 251억 원, 대덕구 524억 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4년간 현황을 종합해보면 전체 조정교부금 중 50% 가량은 중구와 동구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는 기초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따져 차등형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불합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원도심 개발에 따른 재원이 조정교부금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차등형으로 지급하는 대전의 경우 자치구간 최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균등형으로 지급하는 울산과 광주 등은 최대 편차가 10% 이내로 전해지고 있다.

조정교부금 분배는 균등형과 차등형으로 나눠지는 데 서울과 대전은 차등형을 나머지 광역시·도는 균등형으로 지급해 대조를 보인다.

조정교부금은 기초단체장이 항목에 제약 없이 필요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낙후된 지역의 재정비는 물론, 이 곳에 대한 개선사업 등에 투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등을 평가해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현 방식이 가장 공정하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재정분권 추진 등으로 지방소비세율 개편안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기존 산정방식을 유지한다면 자치구 간 조정교부금의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민태권 대전시의원(민주당·유성1)은 "조정교부금 측정항목별 측정기준과 수치산정 기준에 새로운 지표를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이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자치구 간에 나타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조정기능을 갖고 있다"며 "재정 형평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조정교부금 성격이 '징수에 따른 기여적 배분인지'와 '재정 형평화를 위한 배분인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산정 방식의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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