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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문제, 얕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2019-11-07기사 편집 2019-11-07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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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말 그대로 유감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KDI를 통해 예타 조사를 시작해 지난 7월 1차 점검회의 때 확인된 내용은 실망 그 자체였다. 경제성 항목에서 '미달' 평가를 내렸고 이게 지역의료계와 시민들 정서에 적잖이 생채기를 낸 바 있다. 예타 기준부터 납득키 어려울 정도인 데다 "공공 의료원 설립 문제를 복지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팽배했다.

그렇게 한 차례 데인 탓인지 후속 조정회의 일정이 늘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예상대로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전시 당국간에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도출 결과를 공유할 때가 됐다. 그럼에도 별다른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좋은 조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 예타 기준과 결과 다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예타라는 것도 소관부처 차원의 정책적 의지에 무게감 실리면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연초에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시·도별로 한개씩 최소 수천억 원 대 사업에 대해 예타를 일괄 면제해주기도 했다. 그런 정부가 1300여 억 원대 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해 까칠하게 나옴으로써 시민들과 불화한다면 온당치 않다. 전체사업비중 국비는 430억 원 쯤 된다. 만일 이 돈을 아까워한 나머지 대전의료원이 무산된다면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대전의료원 사업의 경우 내재적·잠재적 편익이 과소평가돼선 안되며, 주변 시·군으로의 의료서비스 전달·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답은 일찌감치 정해진 것과 다름 없다 할 것이다.

대전의료원 문제는 '지역적 얕보임' 정서를 자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유독 대전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런 터에 대전의료원마저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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