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정책자금 대출 간소화로 경영 숨통 터줘야

2020-03-25기사 편집 2020-03-25 18:44:58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책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긴급 정책자금을 풀어놨지만 지원을 받기까지는 하세월인 모양이다.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대출 보증심사만 한 달 반이나 걸린다고 하니 원성이 쏟아질 만도 하다.

직접 대출이 이뤄진 어제 전국의 소상공인센터는 신청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신속 대출받을 수 있어 센터 창구가 하루 종일 북적였다. 시범적으로 진행된 직접 대출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신청은 영 딴판이다. 코로나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전자금 저리 대출과 특례보증 등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정부는 당초 1000억 원 안팎이던 자금을 12조 원으로 늘렸다. 긴급경영자금을 받으려면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다. 하지만 대출 확인서를 받는 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대출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한다. 이어 진행된 지역 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상담 대기 시간만도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 당장 돈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지칠 법도 하다. 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위기상황에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 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면 쉽게 풀린다.

코로나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 서던 모습이 언제였냐는 듯이 소상공인 대출 줄서기 광풍이 재현되는 걸 보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정부 정책자금의 대출이 몇 개 월씩 걸린 점은 그렇잖아도 코로나 장기화로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대출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어주는 일이 급하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