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업에 대해 이미 투입된 도비 29억 원 전체를 회수하는 1안, 잔여사업비만 반납하거나 대체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2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2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산, 태안, 부여, 청양 등 4개 군은 도비 29억 원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거나 대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한 일부 군은 향후 감사진행 시 문제 될 것을 고려해 이미 집행한 사업비도 반납해야 할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제1단계 제3기 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을 시행한 4개 군을 적발했다.

태안군은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포함해 도시민 농어촌유치 및 정착지원 사업에 투입된 도비 8억 2400만 원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청양군도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도에 반납할 예정이다.

부여군은 부여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활력넘치는 상권조성 사업에 지원 받은 도비 2억 9000만 원을 반납하고 군비를 투입해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산군은 금산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청정금산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 6차 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16억 원 중 10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군은 도비를 반납하는 대신 사업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집행한 5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민자사업을 지양하자는 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이미 집행한 민간자본적 보조 사업이 앞으로 열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집행한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책을 준 것은 아니다"며 "향후 충남도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 진행시 적정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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