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등을 단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탓으로만 몰아붙이기엔 무리가 있다. 유동성 과잉과 최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집값을 잡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름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긴 것은 현 정부에게 돌려도 무방할 듯하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간, 부처간 엇박자는 정책의 신뢰를 잃게 했다. 나아가 집값 상승에 대한 근본처방 없이 대증요법을 거듭하면서 주택시장의 과열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건설 등 서울·수도권 중심의 공급 확대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울 위주의 공급 확대 방안이 다시 추진되는 모양이다. 서울·수도권 인구 집중과 주거 불안, 그에 따른 집값 상승 등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폭등 원인을 두고 진보정권의 정책 실패와 보수정권의 규제 완화 탓이라며 공방이 한창이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수십년간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초래했다. 이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지만 정책적 오류에 대한 사과나 책임은 없었다. 엊그제 주택정책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집값 상승을 사과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주 청와대 일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수석급 후속 인사와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차제에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혼선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분위기를 일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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