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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우 피해 속출, 특별재난지역 확대해야

2020-08-09기사 편집 2020-08-09 1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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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모든 곳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호우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기습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는 만큼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피해지역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집중 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신속한 응급복구와 정확한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기울여 특별재난지역을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한 것으로 피해복구 등에 국고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 지원금,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국가의 지원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선 시름을 딛고 일어설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주된 이유도 이같은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확대에 있어 관건은 정부의 유연한 태도와 정확한 피해조사가 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전국 7개 지역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충남 예산군 등 여타 지자체의 요구는 지정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비록 피해 집계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지정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만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정부로서는 무한정 국고지원을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피해를 입고 시름에 빠진 지역민과 지자체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마전선이 중남부지방을 오가며 집중 호우를 뿌리며 피해를 키우는 상황에서 제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고 있다. 더 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주말 영·호남지역을 휩쓴 집중호우로 기존 7개 특별재난지역 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고 한다. 당국은 응급복구와 피해 예방에 전념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절차 등을 서둘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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