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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20년, 양적↑ 질적↓

2020-09-16기사 편집 2020-09-16 17:23:52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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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건수·기술료 등 대폭 증가…효율성·사업화율은 감소해

'기술사업화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 기술 이전과 기술료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직접 사업화 등 질적 성장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꾀하는 전환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6일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35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열고 기술사업화 정책 2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사업화 정책은 2000년에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 개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정책 추진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2011년과 비교해 2018년 기준 정책 추진 뒤 기술 이전 계약 건수는 2.4배 상승한 8000여 건을 기록했다. 기술 이전율도 기존 26%에서 34.4%로 8.3% 늘었다. 이 기간 기술료도 1258억 원에서 189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술 이전에 따른 사업화 모델인 연구소기업은 이달 현재 1001호(2006년 1호 등록)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개발비 지출 대비 기술 이전 수입인 기술이전 효율성이 2018년 기준 10년 전과 비교해 0.13% 상승한 1.51%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 되레 3.6% 감소하면서 14.7%에 머무르고 있다. 더불어 건당 기술료, 경상 기술료율, 계약 건당 이전 기술 건수, 기술 이전 기여자 수입 배분 비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치호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장은 사업화 저해 요인에 대해 공공기술의 사업성 부족, 기업의 역량 부족, 기술 중개 조직·거래시장의 취약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공공기술의 시장 연결 노력 강화, 사업화 초진과 활동 보장을 위한 장기 체제 채택, 공공기관 내 사업화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속 가능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위해선 기술 확산 메커니즘을 혁신 주체의 전(全)주기에 걸친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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