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국민 70.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

2020-10-28기사 편집 2020-10-28 18:03:02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청와대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국민 80.1%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기여도 인정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10명 중 7명이 공감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와 지방 4대 협의체는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응답자의 80.1%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62.4%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지자체의 예산 사용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지자체의 권한은 크게 부족해 응답자의 74.4%는 재정분권을, 74.8%는 자치분권을, 83.6%는 주민자치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각각 공감을 표했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3.8%로 조사됐다. 즉, 국민 대다수는 현재 지자체의 권한이 부족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70.2%는 자치분권의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7월 초 일부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한 상태다.

주민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있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76.9%로 반대(17.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선 72.9%가 찬성했으며, 55.9%는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한편 지방 4대 협의체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 의장협의회 등을 말하며,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가 의뢰받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조사한 결과다.서울=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송충원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