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종전에 근무한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내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 관련, `정치적 중립` 외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당초 법안에는 대검찰청 감찰 담당 검사가 검찰총장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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