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조정 논란 속 집합금지 단계적 해제 쪽 가닥

정부가 오는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또는 완화할지 여부를 16일 발표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재 유흥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집함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에서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이 주평균 신규 확진자 400-5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한 변수다.

다만 정부는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제의 거리두기를 마련해 운영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한 거리두기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3차 대유행을 축소시키고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1년여 동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중간 수준을 넣은 5단계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전국 동일적용이 아닌 지역별 흐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핀셋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영업을 하지 못한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기 2-3일 전인 일요일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이번에는 토요일로 발표시기를 앞당겼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관련 협회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를 한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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