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후속 대책을 3월 둘째 주 중반을 전후해 국무총리실이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어제 대전시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총리실측에서 가급적 빨리 실무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하며, 늦어도 내달 10일 이전에 총리(실)측의 발표가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비추어 소위 중기부 후속 대책은 숙성단계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관건은 대책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에 있고 동시에 중기부 이전 공백을 상쇄할 정도의 등가성이 담보되면 시민적 수용성 정서를 다치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기부 대책의 골격은 거의 실체가 드러났다. 요컨대 '기상청+알파(α)'를 놓고 총리실 주도로 관계기관간 조율이 시작됐고 이 같은 '기본 구성'의 틀은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별한 사정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상청에다 3곳의 공공기관은 묶어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전 이전의 상징성을 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 복수의 공공기관이라는 알파가 추가되면 중기부 이전 반대급부로서 최선책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전 이전 공공기관 숫자 논리에만 너무 기속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중기부 이전이 변수로 작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오히려 대전에 있어서 기회일 수도 있는 문제다.
이 기회의 모멘텀을 살리는 일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다. 첫째는 대전정부청사에는 긴 안목에서 청단위 기관이 집적돼야 한다. 기상청은 선도 이전 기관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에 그치면 시·도간 균형발전의 원칙과 가치가 훼손질 수 있어서다. 둘째는 대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문제다. 솔직히 대전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지구를 채울 만큼의 숫자를 받는 게 최상의 그림이다. 하지만 이는 당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되 대신 어떤 융통성 공간과 관련한 보장을 받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는 대전·충남 혁시도시 조성과도 직결된다. 국토부는 어제 지방 혁신도시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는데 대전·충남은 엉거주춤한 처지다. 만일 중기부 대책에 이런 현실 상황이 포괄적으로 수렴된다면 대전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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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책의 골격은 거의 실체가 드러났다. 요컨대 '기상청+알파(α)'를 놓고 총리실 주도로 관계기관간 조율이 시작됐고 이 같은 '기본 구성'의 틀은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별한 사정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상청에다 3곳의 공공기관은 묶어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 기상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전 이전의 상징성을 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 복수의 공공기관이라는 알파가 추가되면 중기부 이전 반대급부로서 최선책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대전 이전 공공기관 숫자 논리에만 너무 기속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중기부 이전이 변수로 작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오히려 대전에 있어서 기회일 수도 있는 문제다.
이 기회의 모멘텀을 살리는 일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다. 첫째는 대전정부청사에는 긴 안목에서 청단위 기관이 집적돼야 한다. 기상청은 선도 이전 기관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에 그치면 시·도간 균형발전의 원칙과 가치가 훼손질 수 있어서다. 둘째는 대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문제다. 솔직히 대전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지구를 채울 만큼의 숫자를 받는 게 최상의 그림이다. 하지만 이는 당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되 대신 어떤 융통성 공간과 관련한 보장을 받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는 대전·충남 혁시도시 조성과도 직결된다. 국토부는 어제 지방 혁신도시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는데 대전·충남은 엉거주춤한 처지다. 만일 중기부 대책에 이런 현실 상황이 포괄적으로 수렴된다면 대전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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