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세종의사당 건립에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2027년에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新 행정주도 공약이 이제야 현실된 것이다. 현재 `인 서울`이 가속되면서 수도권 순 이동자수는 여전히 가파르고 지방 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소멸 경고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집값은 치솟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가중돼 국가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한가롭게 선택할 때는 이미 지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확실한 균형발전 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천한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자와 친한 국립대 교수는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서울에 대학이 몰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수도권에 꼭 필요한 특수한 대학을 빼고는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면서 "선진국들 대부분도 유명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들이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들려 취업난과 주택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처럼 강력한 국가정책으로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고 대학들의 입장에서도 특화된 지방 캠퍼스에서 국가적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발전과 인재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지적처럼 이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임시방편적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할 때다. 지금 `인 서울`을 막지 못한다면 조만간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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