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국민의 힘)은 이날 지난 8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장릉 주변에 불법 건축물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사태와 관련, "늑장 대응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UN에는 허위로 보고했다"며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탓에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시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검단지역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의 심의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건설사를 고발했었다.

이날 국감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문화재 조사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퇴직금 50억 원`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문화재 발굴 부분완료 신청 담당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일부 구간에 대해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 출토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장동 개발은 7월 20일 최초 발굴이 시작된 후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에 들어가 11월 20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는 10월 23일 문화재청에 부분완료 요청을 했으며, 이틀 뒤인 25일 승인 받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최초 발굴허가 신청과 발굴완료신청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신청하지만, 부분완료신청 공문에는 화천대유 담당자와 대표이사 이름이 함께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가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단 25일에 불과하다는 점도 밝혔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근무 당시 매장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조사는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됐는데, 이때 곽 의원 아들이 집중적으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문화재청에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아버지가 당시 국회 교문위원이었고, 문화재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추론했는데, 현장 관계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영향력을 행사했어도 문제고, 그렇지 않았다면 화천대유 측에 기여한 바가 없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건 문제라는 것.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은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너무 작고, 위치도 사업지연과는 동떨어진 곳이라는 점, 아울러 부분완료가 단 이틀만에 이뤄진 것이 특혜는 아닌지, 조사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내부 점검을 한 번 진행했고, 법이나 절차상의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문화재 수리 인력 행정처분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관련 부실 운영 점검 △문화재 후속 관리 부실 등도 다뤄졌다.이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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