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LH 일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사태로 인해 공기업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공기업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기업이 되었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과 올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며 평가지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유명무실이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이번 정부 들어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방만 경영에 따른 실적 악화에 대한 공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잘잘못을 따지고 꼬리를 자르는 일보다 공기업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매출이 하락하고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연봉이 삭감 혹은 동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리다. 회사의 실적이 부진하면 연말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는다. 바라건대 실적을 내지 못하면 깨지는 게 일상인 보통 사람들이 더 이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길 빈다. 취재2팀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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