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종 6-3생활권(산울동) 초중학교 개교일과 공동주택 준공일이 1년여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해당 지역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등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당초 6-3생활권에 들어서는 산울초·중은 당초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3차례 고배를 마시며 개교일이 2년 가량 지연,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

개교 지연 배경에는 학생 배치를 둔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있었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축으로 신규 학교 건립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7000여 세대가 입주해, 건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 서다.

학교 신설 과정에서 사업비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첫번째 중투심사를 시작으로 3차례나 교육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개교일이 2년 가량 지연된 것이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학생수 등을 놓고 중투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사이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똥이 튀었다.

6-3 생활권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총 7000여 세대로, 가장 이른 공동 주택은 2023년 10월 완공 계획이다. 각급 학교의 개교 시점보다 1년 5개월 앞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셈이다. 이때문에 해당 생활권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등을 우려하고 있다.

6-3생활권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세종시민은 "분양당첨으로 기쁜 것은 잠시였고, 입주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 학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 크다"고 했다.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학부모,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한 셈이다.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의 적절한 소통과 타협이 시급해보인다.

세종취재본부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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