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본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 규모는 1200여명 규모다. 본청에는 조경·주차·시설·청소 등 87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출자·출연기관에는 기간제 500여명, 용역·파견 등 간접 고용 형태로 6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숫자다.

234명에 이르는 시 본청의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출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은 745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 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보면서도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역무원이 180여명에 이르고 시설·안전 분야에서 파견·용역 형태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인원도 350여명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예상된다. 기간제법과 노조·시민단체간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고용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비정규직 제로화`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도 많다.

시는 국정자문위원회 등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본청과 출자·출연기관들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형태별로 세분하고 제도, 예산 분야도 검토 중이다. 권선택 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2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고용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직접 고용, 자회사 설립, 복리후생 제고 등 3가지 방향으로 공공부문 고용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직접 고용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정확한 방향은 간접고용의 범위 등 정부의 아웃라인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 시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기준인건비를 확대하고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기준인건비 총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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