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부당감액(50.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로 나타났다.

이에 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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